일자리 내세웠음에도 내려가지 않는 실업률, 깊어지는 靑의 고민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4-12 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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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기다리는 구직자들.[사진=게티이미지]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실업률 감소, 일자리 창출`을 좌우명으로 내세웠다. 그 일환으로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는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다.


그리고 약 1년이 돼가는 시점인 지난 3월 실업률은 4.5%를 기록해 17년 만에 최악으로 치솟았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의하면 3월 취업자 수는 2655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2000명(0.4%)증가했다. 지난 2월(10만 4000명)에 이어 두 달째 10만 명 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실업 지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5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명(10.6%) 증가해 실업률은 4.5%로 0.4%포인트 증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실업난이다.


2월 말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에만 약 19만 명이 몰렸다. 통계상 `공무원 준비생`은 시험 준비 기간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측정되지만, 시험 응시와 동시에 실업자로 분류된다. 취업준비생은 69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1.8%) 늘었다. 이는 지난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다.


게다가 최근 20대 후반의 이중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진입으로 비경제활동인구나 취업준비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4월 초 청년 일자리·지역 대책을 담은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는 6·13 지방선거용 선심성 추경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실업률의 증가는 생계와 연관되는 측면에서 정부에 대한 여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서 호의적 여론은 필수다.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앞으로 청와대의 국정운영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실업률에 대한 청와대의 고민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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