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 조직개편과 예산 조정에 따른 사회적경제 정책의 연속성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와 중장년 지원사업의 실효성,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 및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조직 운영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사회혁신경제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의 안정성 확보 ▲제3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지연 및 시행계획 이행 부실 개선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성과 점검과 지원체계 정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등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관리 및 예산 확보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의 운영 내실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현장의 혼란이나 지원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수립 지연과 주요 과제의 예산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고, 중장년 일자리 사업 역시 단순 참여 실적을 넘어 고용유지와 일자리의 질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해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원체계 강화 ▲사회연대경제 박람회의 홍보 확대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금융 접근성 개선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임팩트 프랜차이즈 등 주요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지원사업 심사·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임직원 겸직 및 복무관리 등 내부통제체계 점검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의 정책적 활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사진=경기도의회)

특히 위원들은 사회적경제원이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사업의 성과를 매출이나 참여 실적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의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 복무규정 준수 여부와 사업 심사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조직개편과 재정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그동안 구축해 온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혁신경제국은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업의 성과와 조직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도민과 현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5년 기준 경기도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83.9%인 반면 양평군은 34.1%에 불과해 49.8%p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비와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거주지역에 따라 에너지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도비가 2024년과 2025년 각각 65억 원에서 2026년 32억 5천만 원으로 50% 감소하고 사업 대상도 2024년 82개소에서 2026년 71개소로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양평군의 경우 올해 지원사업이 1개소에 그치고 있어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ㆍ군의 지원뿐 아니라 공급사업자의 참여도 필요한 만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로 신설ㆍ확장 공사와 배관 설치를 연계해 비용을 절감하고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대체 에너지 지원을 병행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시가스 공급 격차는 단순한 기반시설의 차이가 아니라 주민들이 매달 부담하는 에너지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공급률이 낮은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양평 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과 관련해 “2026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과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과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적ㆍ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약 45억 원이 투입된 경기 기후위성 사업의 민간업체 계약상 공공성 확보와 해외 홍보 논란에 대한 대응체계, 기후행동 기회소득 광고수익사업의 불명확한 수입ㆍ지출 및 정산 관리 문제도 지적하며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있는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향후 종합감사에서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은 이날 기념품 제작에 함께한 작가들이 활동하는 양평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를 찾았다.

남 의장은 작가들의 작품과 창작공간을 둘러보고,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현장의 어려움을 살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8월부터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장애 예술인의 작품을 공식 기념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담은 파우치를 제작해 이르면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기념품에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서은혜 작가가 활동하는 양평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 소속 작가들의 작품이 활용된다.

작가들의 창작품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상품으로 제작해 예술적 역량을 알리고, 작품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기도의회, 장애 예술인 작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 남종섭 의장, 기념품 제작 협업에 이어 창작공간 방문도(사진=경기도의회)

특히 도의회는 이번 기념품에 ‘사람을 담는 의회’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의회의 지향을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남 의장은 “좋은 작품을 만들고도 이를 알리거나 판매할 기회가 부족하다면 창작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경기도의회가 먼저 장애 예술인의 작품을 활용하고 알리는 데 나서 더 많은 사람과 만날 기회를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품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그 성과가 다시 창작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의견도 세심하게 살펴 장애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기념품 제작을 시작으로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 활용을 확대하고, 청사 내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홍보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작품의 상품화와 판로 확대가 지속적인 예술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