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으로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가운데 260명이 ‘변동불거’를 꼽았습니다. 올해 꼽힌 사자성어들은 내란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겪은 사회 혼란과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표현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은 변해가는 데, 나 홀로 과거에나 하던 내란을 저질렀으니 나라가 온통 시끄럽지~

2.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민 대상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게시하며 "정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보다"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며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 구청장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면 구정 만족도가 92.9%일까요? 서울시장 후보들 긴장하셔야겠습니다~

3. 정청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며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안팎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위헌 시비 속에 내란 재판이 지연되고 윤석열이 석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자,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위헌 소지를 차단하고 수정은 있으나 후퇴는 없어야.. 사법개혁은 내란 청산의 마지막 과제~

4.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을 우려한 것을 두고 “국민의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동혁도 나경원도 김기현 도 판사 출신이라는 걸 보면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아실 겁니다~

5. 김용현 피고인 측의 이하상 변호사가 최근 이진관 판사가 '감치 5일'을 추가 선고한 것을 두고, "판사가 감치재판 열어 직접 공권력을 행사하면 사법부가 중공·북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인민 판사'라고 칭했습니다. 반면에 지귀연 판사를 향해서는 ‘우리 지귀연 판사’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귀연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봐~

6.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의원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혁입법 관련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난 이후 법사위원장직에서 내려와 경기지사 출마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직 김동연에 김병주, 한준호 그리고 추미애까지.. 예선전이 너무 빡센 건 아닌지 모르겠다~

7.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주요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중대 범죄 이력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배우 조진웅을 둘러싼 '소년범 전력'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 윤리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치로 보입니다.

그래도 조진웅은 새 삶을 살려고나 했지, 그런 나베는 나이 먹을수록 추하고 죄짓고 살지 않았냐?

8. 한국의 대법원장 앞에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사법행정 전반을 다루는 ‘슈퍼’ 보좌기구, 법원행정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유럽 등 대부분 나라에선 위원회 형식의 의결기구가 집행기구와 분리된 반면 한국은 대법원장 1명이 의결·집행 권한에 연구 기능까지 총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원 내부 권력이야말로 개별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농단을 자초한다는 거~

9. 건진법사 옆에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청탁 알선 중간 인물이 건진법사이고 청탁 대상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두고 "알선수재 범행에서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선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내란의 끝이 보이기는 하는 모양이다~

10. 서울시가 ‘김건희 후원 업체가 종묘 앞 재개발 520억 수의계약 팀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미 사실 관계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을 반복·복사 보도하며 허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체의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가 김건희 일가로 휘게 된 것도 전혀 특혜가 아니라고 우기더니 결론은 어땠니?

11. 3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추진됩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비호 아래 벌어진 만큼 제대로 된 소송 해봅시다~

민주 ‘모든 연령대 70% 이상 찬성’ 65세 정년연장법 속도.
민주, 지선 기초비례 공천 룰 수정 최고위원 보궐 1월 11일.
국힘, '검찰 퇴정 감찰 지시' 대통령·정성호 직권남용 고발.
주호영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잘못, 탄핵 수용해야".
이언주 "법관대표회의, 조희대·지귀연 사퇴 건의가 순리".
내란재판부에 MBC 앵커 "윤, 법 꼼수로 재판 지연 우려".
인사청탁 논란 문진석 의총서 사과 “김병기 거취 논의할 것".
통일교 ‘민주당 정치인 15명 지원’ 정황, 특검 수사 안 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정의로운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알베르 까뮈-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말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극우 세력들은 계엄은 계몽이라 하고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이 와중에 가장 시의적절한 명언이 오늘 까뮈의 명언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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