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 힘 싣는 정부, 발 빠르게 대처 나선 은행권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4-05 1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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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페이스북]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정부가 `사회적금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들도 이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적금융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양극화 확대, 복지수요 증대 등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민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사회적 금융 정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적금융이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돈이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개념이다.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 목표로 하는 사회적금융은 돈이 필요한 곳,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에 돈을 투자해 빈곤과 같은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다만 투자를 통해 수익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자선사업과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사회적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최 금융위원장은 8천억 원 상당의 금융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는 사회적금융의 양적 규모 자체가 부족하고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이 구축돼 있지 안 하는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투자, 보증 등 금융 지원에 우선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은행권에서도 보조를 맞춰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슈타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 은행들도 감독원을 중심으로 사회적 금융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며 "은행권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실무 TF를 가질 예정이다. TF를 통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은행들이 대출 위주로 사회적금융을 지원하고 있는데 투자나 지분참여를 통해 확대하고 대출의 경우, 사회적 기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이나 마을조합 등까지 포괄적으로 대출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 관계자는 "사실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려면 투자를 하는 쪽에 자율권을 줘서 투자가 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게 해야 하는데 사회적금융의 경우 투자자의 자율권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면이 없지 않다"며 "시장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사회적금융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는 추세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하루빨리 사회적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금융`을 통해 지속적 활동을 보장해주는 사회적 금융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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