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지난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0,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다.

또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해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한다는 것.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제시와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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