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모바일월드콩그레스(이하 ‘MWC’) 2018 현장에서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MWC 현지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1월 간담회의 후속으로 정부와 통신사가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온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및 일정을 함께 점검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영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MWC를 참관하면서 5G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ICT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러한 흐름 속 에서 기술력 있는 우리 단말·장비 업체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 모두가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5G 주파수 경매(‘18.6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안 및 자율적 통신비 인하실적을 재할당 대가 산정시 고려할 수 있고, 취약계층 요금감면 시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또 효율적인 5G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공동구축 활성화, 설비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 설비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선방안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3월중 마련한다.

ITU 표준화 회의를 개최하는 등 5G 국제표준에 국내 기술규격을 많이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으며, 3월 상용화 일정에 5G 단말·장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단말․장비 개발 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5G 단말․장비에 적합한 기술기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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