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공공·유관기관의 ’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중점과제 집중 점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일, 11개 공공기관장 및 4개 유관기관장과 함께 공공·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정부 출범 이후 공공·유관기관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상반기 성과를 돌아보고, 정책고객인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정책 분야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기관별 추진방향을 면밀히 살피고 하반기 핵심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보완 필요사항을 함께 살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공공·유관기관은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 실행 주체"라며, "기관장들께서 정책성과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협의회에서는 ’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중기부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단순한 사후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기존에 추진해 온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산하 11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기관별 정상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이는 반복 민원, 불합리한 절차, 정책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지속 제기돼 온 고질적 문제를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다. 각 기관은 현장 접점을 바탕으로 발굴한 정상화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향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업무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작은 불편사항까지 적극 발굴해 달라”며,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현장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별 하반기 중점과제와 정상화 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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