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방지 및 위기가구 사후관리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 안동시청

안동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3개 보장사업 수급자 중 52,932명(2025. 12. 31.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연계된 25개 기관의 70여 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 중지나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 통지 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해 복지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자격이 중지된 가구 중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부정수급은 철저히 차단하되,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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