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일부 은행이 일부러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해 '이자 조작'이라는 논란을 빚는 가운데 해당 은행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 금융권이 당혹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을 조사해 지난 21일 발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대상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이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의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꾸며 이자를 부당하게 챙겼다고 밝혔다.

연소득 83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2년 전 은행에서 연 6.9% 금리로 5000만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은행 전산에서는 A씨의 소득이 없다고 입력돼 부채비율이 높아진 A씨는 이자 50만원을 더 내게 됐다.

이처럼 일부 은행은 대출자의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을 일부러 높게 책정해 높은 가산금리를 붙였다. 소득이 적을수록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하자 우대금리를 줄이는 수법도 발견됐다.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자, 해당 지점장은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발표 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사기 행위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은행 금리 조작 정보 공개 및 처벌'에 관한 게시물이 여러 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이 영업상 관행을 넘어 '범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조속히 검사 결과를 확정해 해당 은행들의 이름을 공개하겠다"며 해당 은행 이름을 밝히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금융권은 인터넷으로 시중은행의 금리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깜깜이'식 금리 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작'이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모호한 발표로 모든 시중은행이 '금리 조작범'으로 몰려 당황스러운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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