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지난 27일 남북 정상이 만나 이루어낸 '판문점 선언'을 통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가시화되면서 경제계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 등장한 ‘경제협력’은 북한 철도인프라 구성

당초, 판문점 선언에는 논의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됐던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남북의 중단된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자는 언급이 있었다.

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에 활용되는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현대화가 판문점 선언에 전격적으로 담겼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청와대는 이 사업들 가운데 '향후 관련 여건이 조성될 경우'란 단서를 달아 우선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동해선 연결이 가장 먼저 논의 될 듯

동해선은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어진 남측 구간과 북측의 라진∼제진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다.

향후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3대 벨트 중 하나인 동해권 에너지, 자원벨트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는 경부선 KTX 건설에 20조원 가까이 들었지만 북한은 보상비가 별로 들지 않는데다 우리가 인프라만 제공하고 북한이 직접 건설하면 비용를 더 줄일 수 있어 10조원 이하로도 가능할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은 이른바 'H경제라인' 구축이다.

신경제지도 구상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 후 내놓은 10·4 선언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10·4 선언에는 남북철도 연결과 함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건설 △문산~봉동 철도화물수송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경협사업이 포함된 바 있다.

■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의 첫단추는 확실하고 투명한 비핵화 과정이 필요

그러나 동해북부선은 2000년 남북 장관급회담 이후 금강산~제진 구간이 연결돼 2007년 시험운행까지 했지만,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또 아직까지 낙관적인 전망은 이르다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다. 현재 북한은 각종 도발로 경제제재 대상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 경제협력 가장 큰 장애물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이행과정이 보장이다.

또, 이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북한의 핵포기 대가가 무리한 경제지원으로 비춰지면 남북 경제협력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8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북한과의 회동이 3~4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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