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잡으라는 미세먼지 못 잡고 서민 부담만 늘린다＂ 반발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정부가 경유값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곳곳에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한 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용역안에 현재 휘발유 값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휘발유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유 값 인상 시나리오는 지난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경유로 작동하는 디젤엔진을 구동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용역안에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 피해,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해 10가지 시나리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미세먼지의 주범은 디젤엔진이 아닌 중국이라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잡으라는 미세먼지는 못 잡고 서민 부담만 늘린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운행 중인 경유차의 80%가 택배, 화물차 등 수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유 값 인상은 담뱃세 인상과 같은 서민 증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정부가 경유값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26일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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