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추가 조치＇ 즉시 착수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규탄하고 추가적으로 제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의 도발로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낸 것은 올해 들어서만 10번째로, 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안보리가 지난 2006년 이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등은 북한의 핵실험은 물론 탄도미사일 발사도 못 하게 하고 있다.

성명은 북한의 도발이 거듭된 안보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이전 결의안에서 밝혔던 대로 중대한 추가 조치 를 취하기 위해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유엔 헌장 41조의 비군사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명시한 것이 이전과의 차이점이다.

41조는 유엔 헌장 7장에 들어 있으며, 7장은 전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언론성명 단계에서 강제조항을 명시한 것은 안보리가 이전보다 강경한 입장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안보리가 새 결의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될 제재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월 핵실험에 대응해 나온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검색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조치를 담았다.

그런데도 북한이 8개월 만에 다시 핵실험을 한 데 따라 이전보다 더 강한 제재가 담길 것으로 유엔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안보리는 가능한 한 빨리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통상 결의안 채택까지 3주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말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제재 강도에 대한 이사국간 의견이 다를 경우 늦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56일 만에 결의가 채택됐다.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관련으로는 8번째가 된다.

이전 결의안이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만장일치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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