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재 판결 수용 불가＂·美 ＂국제법 이행 촉구＂ 대치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네덜란드 소재 국제분쟁중재기구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중국과 미국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판결 직후 중국은 "이번 중재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이행을 압박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판결을 앞두고 인민해방군에 전투태세를 명령한 데다가, 미국 역시 이미 남중국해 분쟁지역 주변에 항공모함을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양측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고조되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차 방중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동에서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중재판결에 근거한 그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중국은 국제법치와 공평 정의를 일관되게 수호할 것이며 평화 발전의 길을 결연히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남중국해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결연히 노력할 것"이라면서 "직접 당사국과 역사적 기초와 국제법에 근거해 담판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면서 "이번 중재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커비 대변인은 "양국 모두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중국에 판결 내용의 이행을 압박한 뒤 "모든 당사자에게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해 당사자들이 국제해양법 조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국제법에 따라 해상 영유권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조치들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지리학적 범위(이견)를 좁히는 추가 논의에 기초를 제공하고, 또 분쟁 지역에서의 행동기준을 설정하며, 궁극적으로 강제나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 없이 근본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도 시간차로 충돌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이 먼저 오후 1시께 연사로 등장해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했고, 이어 4시45분께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가 연단에 올라 이번 중재판결에 대한 거부 입장을 천명했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우리는 중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최고의 국가이익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우리는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이 필수적인 수로에 눈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섬) 매립을 확장하고, 또 국제 수로와 영공을 지나는 민간선박과 군함, 항공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역내 안정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국과 인근 국가 간의 긴장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면서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조건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 대사는 "이번 중재 판결은 PCA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고, 또 선의가 아닌 분명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이번 판결은 중재 절차에 대한 악용 가능성을 열었고, 힘이 곧 권리임을 대놓고 선언한 셈이다. (중재 판결을) 반대하고 거부한다"고 맞섰다.

이어 그는 "중국은 남중국해의 "섬들과 암초들"에 대해 오랫동안 "주권"을 행사해 왔고, 이 주권은 점점 더 많은 중국의 섬들이 불법적으로 다른 이들에 의해 점령된 1970년대 후반까지 도전받지 않았다"면서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한편, 미국은 남중국해 중재 판결 직후 국무부 대변인 성명,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 토론회 발언, 고위 당국자 컨퍼런스콜 등을 통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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