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학생도 학교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경험해서는 안된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전국의 공립학교에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다음날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에 이같은 지시 사항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존B. 킹 주니어 교육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어떤 학생도 학교나 대학 캠퍼스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경험해서는 안된다"고 이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젊은이들은 어디에서 온 누구든 차별, 괴롭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사실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명령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학생의 성적 정체성이 출생기록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의학적 진단이나 증명서 없이도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교 측이 연유가 무엇이든 "추가적인 프라이버시"를 얻길 원하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화장실과 탈의실을 제공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처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비준수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이나 지원금을 축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와 노스캐롤라이나주(州)가 성전환자의 화장실 선택 권한을 놓고 법적 다툼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성전환자의 출생시 성별과 다른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자 법무부는 시민권을 침해하는 조처라고 반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영국 런던 한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들의 관점을 존중한다며 "누군가 차별 대우받는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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