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이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색출 작업에 나선다. (사진=산청군) |
11월 10일부터 지역 내 등록된 약 250개 종합·전문 건설업체를 대상 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서면과 현장조사로 면밀히 확인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침해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해치는 부적격 업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 미달이거나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페이퍼컴퍼니는 실제 사무실, 인력, 장비가 없이 자본금과 서류상만으로 존재하며, 공공입찰 참여와 면허 대여를 통해 불공정 수주와 부실시공, 하도급 비리를 일으키는 주체로 지적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신뢰 회복과 건실한 업체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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