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핵심과제인 ‘마음 안전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진=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26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한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 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조례가 가결되는 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장기 아동의 일상적인 심리·정서 건강을 관리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이 가능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관련 위험군은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6세~17세 아동·청소년 중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 진단기준을 충족한 평생 유병률은 16.1%, 현재 유병률은 7.1%에 달하며,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관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위기에 놓인 아이들이 제때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과 지역사회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조례를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해 정신건강 정책이 단순 복지사업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지원체계가 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남 기초지자체 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분야의 첫 자치입법 사례로, 아동 정신건강 관리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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