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마케팅비 축소 어렵다＂

카드사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마케팅비 축소 어렵다":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1-13 17:28:23

상반기 IFRS 기준 당기순익 전년 동기 대비 31.9%↓
ROE비율 2017년 기준 5.0%…금융업권 최저 수준

<자료=여신금융협회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카드업계가 정부와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카드업계는 13일 `카드업계 및 카드수수료 현황`을 통해 "카드사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데 수수료 인하 요구는 계속된다"며 "고객에 직접적인 혜택 돌아가는 마케팅 비용의 급격한 축소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근 카드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고 있다.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의 카드구매실적(일시불+할부+체크)을 보면 2011년 334조원에서 지난해 617조원으로 84.7%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조1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5.7% 증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감소세에 따라 올해 당기순익은 지난해보다 25.7% 줄어든 1조6500억원으로 예상했다.

금융기관의 수익성 지표를 대표하는 `ROE비율`도 지난해 기준 5.0%로 은행, 손해·생명보험, 저축은행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엽계는 이에 대해 "수수료 인하 정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에 0.7%, 자영업자에 2.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017년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은 1.91% 수준이었다. 0.7%의 카드수수료율은 특정 1개 업체의 적격비용 체계 도입 전 수수료율로, 지난 2012년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 산정체계`로 변경 후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비용을 차감하면 대형가맹점의 실질 수수료율은 0.73%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마케팅비용은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 등 혜택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 경영활동"이라며 "통신사·백화점·가전 등 모든 업종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므로 유독 카드업계만 수수료와 직접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2.3%는 현행 카드수수료율 최고 상한으로, 연 매출 5억 초과 일반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은 지난해 기준 평균 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고 시장규모를 키워 결제비용을 줄이는 역할"이라며 "마케팅비용의 90%는 카드소비자들의 혜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마케팅비용을 줄여서 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것은 가맹점 부담을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전하는 결과"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마케팅비용 6조724억 중 순수 광고선전비는 2083억원으로 3.4%에 불과했다.

이들은 "연 매출 10억 이하 일반가맹점(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마케팅비용 반영 한도를 0.2%로 낮게 설정해 운영 중"이라며 "마케팅비용 축소에 대한 논의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익과 비용 관점에서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직접 규제하면, 가맹점수수료율 전체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규제에 따른 손실을 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카드회원이 감소하고 카드 결제가 줄어 전체 신용카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