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수수료 인하는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근본 해결 아냐＂

카드노조, "수수료 인하는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근본 해결 아냐":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1-01 16:27:03

"수수료 때문에 어렵다" 응답 가맹점은 전체 '2.6%'에 불과
"수수료를 공공의 적으로 모는 것은 정부의 '생색내기'일 뿐"

<사진=김혜리 기자>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카드업계 종사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무시한 일방적인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노조)은 1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과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카드노조 측은 "9차례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그럼에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오로지 카드 수수료 인하밖에 없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해 3월 영세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7.2%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기 침체`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임대료, 영업환경 변화 순이었으며 카드수수료는 2.6%로 최하위였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이 같은 결과를 보면, 카드수수료를 공공의 적으로 모는 것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한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자는 카드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가"라며 "카드수수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중소영세가맹점, 대형 점주가 참여하는 논의테이블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수료 인하로 인한) 영업이익 급감으로 이어질 카드산업 구조조정은 카드노동자 구조조정에서 그치지 않고 카드발급인, 모집인, 콜센터 근무자, 밴(VAN)사 등 10만명에 달하는 유관 종사자들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일자리 창출`과 정면으로 엮이는 행태를 오히려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마다하고 일방적인 포퓰리즘으로 9차례나 내린 수수료 또 인하한다면 이런 불안정한 시장의 자영업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은 카드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며 ""카드업계 연간 수익이 1조8000~9000억원 수준인데 이미 줄인 7000억원에 더해 1조원을 더 줄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와) 상의 없이 입맛대로 모든 것을 추진하는 행위는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행위"라며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 심도 있게 방향성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