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대출금리 점검, 모든 은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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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대출금리 점검, 모든 은행으로 확대":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7-09 12:13:43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사진=금융감독원)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내놓았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했다며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를 선정·제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우선 금리 수수료 등 가격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 운영되도록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점이다. 다만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은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 점검에서 경남·하나·시티은행 등이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챙겨온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영업행위 발견 시 엄중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원장은 아울러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 원장을 이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상호금융조합 등의 경영애로상담과 컨설팅, 금융지원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가맹정에 대해서는 결제대금 지급 주기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등 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와 같은 사고는 금융사가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T/F’를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권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제정된 은행권의 채용 모범규준을 증권과 보험 등 다른 권역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기관과 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해임권고 등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통합그룹 자본규제 도입 등을 통해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권역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신용대출 등 우회성 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정착을 통해 국가경제가 부채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액)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나친 부동산 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이날 혁신과제를 제시하면서 “우리 금융이 담보대출 등 손쉬운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가계부채가 누증해 소비수요는 억제되고 국가경제의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되며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 약화가 초래되고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자산 형성도 부진한 실정”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는 단기성과 중심 경영과 폐쇄적 지배구조, 부실한 내부 통제 등으로 소비가 보호가 미흡하고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