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화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 가능 여부 선제 점검

▲ 안동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98세대 대상 맞춤형 권리구제 추진

안동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98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권리구제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확대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일부 급여를 다시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권리구제가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안내했다. 상담 과정에서 추가적인 복지 수요가 확인된 가구에는 필요한 서비스도 연계했다.

이와 함께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장이 중지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안동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안동시는 11월과 12월 맞춤형 권리구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해 제도 변화로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복지제도가 확대돼도 제도 변화를 알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찾아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안내․연계하는 적극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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