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가진단 도구 활용해 관련 절차 대상 여부 확인 등 손쉽게

▲ 세종시 '공동주택 재도색 경관자문 사전점검 시스템' 도입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주택 재도색 경관자문 사전점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내달 시 누리집을 통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 건축과 경관관리팀이 앞서 운영해 온 ‘경관심의 도서 자가점검 시스템’에 이어 선보이는 온라인 자가진단 도구다.

공동주택은 외벽을 재도색할 때 원칙적으로 ‘경관법’과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서면 자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 판단 기준과 색채계획 변경 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 신청 서류 등 관련 절차가 많고 복잡해 동일한 문의가 반복되면서 신청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용자가 직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여부와 색채계획 변경 여부에 답하면 ▲자문필요 ▲제외 ▲대상아님 ▲확인필요 중 하나로 판정 결과가 즉시 나타나는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용자들은 판정 결과에 따라 경관자문 신청서류(경관자문도서) 구성 항목과 시 누리집 견본 링크, 향후 절차, 담당부서 연락처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장기수선계획 반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주민투표를 통한 색채(안) 확정 등 경관자문 이후 이어지는 절차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안종수 도시주택국장은 “이 시스템으로 재도색을 계획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초기 단계부터 절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반복되는 문의에 투입되는 행정력을 줄이고 주민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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