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를 통해 "(은행의)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산금리'란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도 등을 따져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다. 그동안 은행권은 '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 가산금리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인하 없이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금리 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며 "금융소비자가 은행 금리 산출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금리 공시 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은행과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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