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 환경부 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 등 환경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된다.
16일 환경부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체계로 개편하고 생활환경정책실·정책기획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그간 환경부가 환경가치를 지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성(自省)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으며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등 환경 현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환경부는 1994년 부(部)로 승격된 이후 업무, 예산, 정원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국이 순조롭게 증가하지 않는 등 취약한 조직 구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책기획관이 없어 점차 증가하는 기획·예산·조직 등의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김은경 장관 취임 직후부터 국정운영 전반에 환경가치를 반영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환경조직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개정령은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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