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정부와 업계는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이번 USTR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하게 돼 있어,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위해 열렸다.

이자리에서 우리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월풀과 GE 등 제소자 측은 고율(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 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측 주요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측 입장을 지지했다.

USTR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다음달 최종 조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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