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를 건 범인이 초등학생임이 드러났다.

지난 5일 오후 7시쯤 119상황실에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에 있는 한 아파트 이름은 언급하며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9일 경찰이 밝혔다.

당시 경찰 특공대와 형사, 기동대, 소방관, 탐지견까지 50여 명이 해당 아파트와 주변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화 발신지를 조사해 폐쇄회로(CC)TV를 분석, 공중전화로 협박전화를 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2명을 붙잡았다.

이 초등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학원 가는 길에 장난으로 전화를 했다"고 자백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이하 어린이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아이들과 부모, 담당 교사에게 주의를 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성인일 경우 협박전화를 하다 붙잡히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다. 정도가 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의 철없는 장난으로 경찰관 수십 명이 동원되면 정작 중요한 신고에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다"며 "어린이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여러모로 답답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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