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담당 판사인 황병헌 부장판사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배고픈 라면 도둑은 징역 3년 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조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다. 한국판 장발장 판결 꼴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다. 공동체는 없고 기득권 대변인 꼴이고 기득권을 비호하는 비호 판결 꼴이고 악법의 판사 꼴이다"라고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하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고픔에 떡 훔쳤다고 징역 3년 사는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흔들었던 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며 "김기춘 스스로가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고 할 정도의 중대 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리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관점의 차이..법원이 엄하게 헌법 위배까지 들어 꾸짖으면서 일갈한 것에 비하면 선고 형량은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말했다.
태산명동서일필은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리더니 쥐 한 마리가 태어났다는 뜻이다. 즉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한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며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다"라고 비난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또한 "황병헌 판사도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름 석자 기억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황병헌 판사는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 씨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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