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군복무 18개월·상비 병력 50만 명' 단축 방안 추진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7-20 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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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봉급 역시 최저임금의 50% 도달시킬 예정
문재인 정부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문재인 정부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은 63만 명이며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세웠던 국방 분야 공약과 대체로 일치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JTBC '썰전'에 출연해 '참여 정부 때부터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군 병력 역시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설계해 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병력 감축과 복무 단축으로 인한 병사 숙련도 약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장교'부사관을 확충하고 예비군 훈련 강화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최저임금의 50%에 도달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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