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구글, 위성사진 내 국내 중요시설 보안처리 여부 놓고 대립 중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우리 정부가 구글에 국내 지도의 정밀 데이터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가 오는 18일에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가 18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고 반출 허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회의 날짜는 21~23일로 예정됐었지만 23일이 결정 기한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와 일정이 앞당겨졌다.

구글은 미국·싱가포르 등에 있는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구글맵을 서비스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부 규제 때문에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지 못해 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약 20% 수준의 제한적인 구글맵 서비스만 해왔다.

이에 구글은 기능이 대폭 축소돼 운영되는 한국판 구글맵 서비스를 정상화하고자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고 싶다며 올해 6월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했다.

이 신청에 관한 법적 심사 기한은 애초 8월 25일까지였지만, 지도 반출과 관련한 논박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기한을 11월 23일로 미뤘다.

지도 반출이 성사되면 한국판 구글 지도는 차량 내비게이션·3차원 지도·도보 길안내 등 애초 제한됐던 고급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돼 내비게이션 등 국내 위치정보서비스(LBS) 업계에 여파가 클 전망이다.

하지만 외국판 구글맵의 위성 사진 서비스에서 우리 안보 관련 시설을 지워야만 지도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우리 군 당국의 주장과 이를 ·부당한 검열·로 보는 구글의 견해차가 여전히 커 반출이 무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련 분야 국내 업계는 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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