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 위해 40년 만에 규제 완화했지만 기업들 서로 책임 전가하며 협약 불이행
(이슈타임)박상진 기자=규제 해결을 통해 경기도 안산시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던 CJ제일제당이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해 3월 16일 안산공장 내 유휴토지 1만1000㎡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협약을 맺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가 서명한 협약서에는 간이 운동장으로 밖에 쓸 수 없는 공장 터에 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CJ제일제당 측이 2017년까지 3000억 원을 들여 시간당 40㎿(9만 가구 전력공급 가능)의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협약서의 내용대로라면 지금쯤 연료전지 발전소는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CJ제일제당 안산공장 연료전지 발전소는 현재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며 언제쯤이면 공사를 시작할 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측은 발전소를 짓기로 한 (주)삼천리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CJ제일제당 안산 공장 관계자는 우리는 땅만 제공하기 때문에 삼천리 측의 문제가 해결돼야 착공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주)삼천리 측은 포스코에너지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삼천리 관계자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CJ제일제당 안산 공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스팀 전환 장치가 필요한데, 연료전지를 통해 스팀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포스코 에너지가 유일하다 면서 당초 계획에 비해 많이 늦어졌지만 빠른 시일 내에 (포스코에너지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고 밝혔다.

하지만 포스코에너지 측은 삼천리 측과 논의가 이뤄진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 에너지 관계자는 연료전지 설비 설치는 두산 등 다른 기업을 통해서도 얼마든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1973년과 1975년 기존 안산공장 터 옆의 1만1000㎡(당시 공업지역) 토지를 추가 매입했지만, 1976년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장 증설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경기도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이 문제를 건의했고, CJ제일제당은 40년 만에 이 부지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업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경기도와 안산시는 피해를 입고 있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목적을 달성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전형적인 먹튀 행태 라면서 규제 완화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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