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참의원서 여대야소 구축해 당내 경쟁세력 완전 제압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로 2차 정권 출범 3주년을 맞는다.

2012년 12월 총선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아베 총리는 약체로 지적받던 1차 집권기(2006년 9월 2007년 9월)와는 사뭇 다른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아베 정권의 특징은 중의원과 참의원을 모두 장악해 어떤 정책이든 실행할 힘을 지녔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로 당수 자리에 복귀하고 나서 시행된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연대해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장악하며 정권을 탈환했다.

다음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는 공명당과 더불어 과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었다.

정부 여당이 정국을 주도하고 소수로 전락한 야당이 무기력하게 수세적인 국면은 당시 선거 이후 현재까지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1월 각료의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명분 없는 정치쇼 라는 비판에도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다.

이어진 선거에서 연립 여당이 다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아베 총리는 세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어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했으며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로 연임까지 확정했다.

당시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자민당 전 총무회장이 출마를 시도했으나 추천인을 확보하지 못해 좌절했다.

이를 두고 정계에서는 자민당이 아베 총리의 독주에 아무 이견을 내지 못하는 상태까지 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1 12월 NHK가 실시한 12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7 54％를 기록했으며 이번 달 기준 46％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34.3 41.2％를 기록했다.

아베 총리는 정권 재출범 3주년인 이달 26일로써 1차 집권기까지 합해 1462일째 총리로 재임한다.

그는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기록인 1241일을 능가해 전후 총리 가운데 6번째로 장기 집권한 내각 수반이다.

정치적 스승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세운 1980일 기록에는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2018년 9월까지인 자민당 총재 임기를 가득 채우면 총리 재임기간이 약 6년 9개월에 달하게 된다.

이 경우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전 총리를 따라잡고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2798일)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2616일)에 이어 전후 세 번째 장수 총리가 된다.

일각에서는 자민당 총재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한 규정을 고쳐 아베 총리가 더 오래 총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안정된 지지율과 견제 세력 없는 정치 지형을 바탕으로 전후 체제 탈피를 향해 차근차근 걸음을 내딛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작년 7월에 바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이론적 바탕을 마련했다.

올해 여름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각종 여론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아베 정권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을 정비했다.

위헌 논란 속에 공포된 안보 관련 법률(안보법)은 내년 3월 말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고 미군을 후방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미국이나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고 이 때문에 일본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일본이 무력을 사용해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아베 총리의 다음 목표는 그가 필생의 과업 이라고 밝힌 개헌이다.

개헌 항목으로 당장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아베 총리는 전쟁, 무력행사,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수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

아베 정권은 참의원에서는 3분의 2를 점하지 못했으므로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가 개헌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베 총리는 판세를 유리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면 중의원을 재차 해산해 양원 선거를 동시에 하는 카드를 쓸 가능성도 있다.

또 최근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에게 영향력을 지닌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오사카(大阪) 시장 등이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에 협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직접 참배해 국제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는 등 역사 인식에서도 전후의 틀을 벗어나려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국, 중국, 한국 등의 반발을 의식해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는 일을 자제하고 있으나 자민당이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을 심판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을 검증 대상으로 삼는 모임을 발족하는 등 수시로 역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2015년 8월 30일 오후 일본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총리가 유권자로부터 얻는 지지력의 원동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다.

아베노믹스(경제정책)로 경기를 부양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잃어버린 20년 을 극복하고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구상에 많은 유권자가 희망을 걸고 있다.

아베 총리가 임명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아베노믹스의 구상에 따라 2013년부터 본격적인 양적완화로 경기부양에 주력하고 있다.

주가 상승, 기본급 인상, 유효구인배율 개선, 방일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몇몇 지표는 아베노믹스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도 평가받는다.

주요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회복된 것을 실감하느냐는 물음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시간이 더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심리를 잘 아는 아베 총리는 작년 말 중의원 선거 때 소비세 인상과 아베노믹스 등 경제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할 시기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안보정책이나 원전 재가동 등 여론을 무시한 정치를 심판하자는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4월 소비세(부가가치세)율을 5％에서 8％로 한 차례 인상했으며 2017년 4월에 이를 10％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소비세 재인상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가계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아베 정권의 넘어야 할 난제다.

아베노믹스가 진짜 효과를 내지 않으면 유권자가 이탈할 수 있기에 아베 총리로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권자가 체감할 효과를 보여줘야 할 부담을 안게 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매월근로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재출범 이후 실질임금(계절 조정치, 전년동기 대비,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이 오른 달보다는 줄어든 달이 더 많았고 2010년 평균 수준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베 정권은 미일동맹 강화, 한일 중일 관계 개선, 정상 외교를 통한 시장 개척 등도 성과로 부각하며 민심을 잡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법, 원전재가동, 주일미군기지 정책, 특정비밀보호법, 방송장악 논란, 역사 수정주의 논란, 납치문제에 관한 북일협상 정체 등은 민심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이들 주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지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고 시도할 전망이며 안보법 반대 시위에서 주목받은 학생 단체 실즈 를 비롯한 시민사회 세력과 아베 정권에 맞서 선거에서 연대하기로 한 야당 등이 아베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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