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신조 노인 이주 정책, '현대판 고려장' 비난 쏟아져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2-10 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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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밀집된 은퇴 고령자 3500명 타 지역 이주 예정
아베 내각이 추진 예정인 은퇴 노인 이주 정책이 비난을 받고 있다.[사진=Pravda.Ru]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대판 고려장' 정책을 펼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내각이 오는 2017년부터 은퇴한 고령자 3500명의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내각은 오는 11일 정부 자문기구인 유식자회의에서 은퇴한 노인의 지방 이주를 촉구하는 '평생활약마을(일본판 도심형실버타운)' 구상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정책 실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교부금을 받은 15곳의 시정(市町)은 은퇴 노인을 위한 수용시설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 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이 정책에 반대하는 등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반대 의견을 보인 이들은 '저출산 고령자 대책을 노인에 한정해서 생각하면 안된다'며 '전문 의료시설이 구비된 지역으로 노인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금ㆍ복지혜택 등을 이용해 노인들을 도심에서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적게는 47.8%에서 많게는 60% 이상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노인 이주사업은 도쿄에 밀집한 노인 인구를 '도심형 실버타운'에 이주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베 내각은 다음해 전국 각지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해 고령화사회에 맞게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책이 경제중심지인 도쿄가 '고령화 도시'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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