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아 ＇빈축＇
(이슈타임)이윤이 기자= 새누리당이 지난 21일 정부에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과정을 각 1년씩 단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이 같은 제안을 언론에 브리핑했고 일부 언론에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돼 학부모들과 교육계에선 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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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부가 이날 뒤늦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새누리당이 성급하게 ·학제 개편· 제안을 홍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협의회·를 연 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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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마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기자들에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너무 미흡하고 미약해 더 보완을 하자는 뜻에서 정부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을 5학년으로 하는 것, 중·고등학교 6년제를 5년으로, 대학도 3년이나 3년반만에 졸업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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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소모적인 스펙 쌓기로 청년들의 입직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초·중등 학제 개편과 대학 구조조정 등 종합적 방안을 제안했다·고 당·정 협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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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제시한 학제 개편안은 초등학교 6년을 5년 만에, 중·고등학교 6년을 5년만에 끝내는 방식이다. 또 초·중교 입학 시기를 1년씩 앞당기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5세로 당겨지고, 만 12세였던 중학교 입학 연령도 만 11세로 당겨지게 된다. 이와 함께 4년인 현재 대학교육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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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이 보도되고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에선 ·제안을 했을 뿐 추진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잘 알다시피 학제개편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에서 너무 단기적인 것만 가지고 왔길래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포함될 과제를 해보자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고 제안한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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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당이 이같은 안을 제안한 것만으로도 학계는 혼란을 우려했다. 교육부는 이날 뒤늦게 ·초·중등 교육 연한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교육부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 없다·며 ·학제 개편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연구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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