셍겐조약 회원국이 아닌 지역에서 탑승하는 승객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 요구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스위스에서 망명 신청을 줄이려 난민 승객을 태운 항공사에 벌금을 묻는 방안을 추진했다.

3일(현지시간) 스위스언론에 따르면 스위스 당국은 망명 신청자 수를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불법 난민 승객을 태우는 항공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에 착륙하는 항공사들이 유럽 지역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 사전 조사를 통해 스위스 입국을 위한 적법한 서류를 갖췄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승객 1인당 4000 스위스프랑(한화 49만여 원), 심각한 경우 1만 6000 프랑(한화 1965만여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다고 온라인 매체인 더 로컬은 전했다.

항공사들은 탑승객이 즉시 확인할 수 없는 허위 서류를 제공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법 난민을 운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벌금을 부과받지 않게 된다.

현재까지는 항공사들이 탑승객들의 정보를 스위스 국경 통제 당국에 전달할지 여부를 결정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스위스 당국이 자동으로 탑승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거부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스위스 정부는 올해 7월 현재까지 망명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난 상태이며, 올해 전체적으로 망명신청자 수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위스에 망명을 신청하는 난민은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출신이 가장 많고 소말리아, 스리랑카, 시리아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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