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

최근 미성년자 유괴 미수 등 아동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 선제 대응하고 현장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배움터지킴이 기능을 기존 학교폭력 예방에서 아동 보호 전반으로 확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을 추가해 아동학대 예방·보호까지 역할 확장, 학교장과 지킴이 간 활동시간 협의로 현장 자율성 강화, 재위촉 시 공고 생략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강 의원은 “아동 범죄 증가 속 학교 안전망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배움터지킴이를 단순 인력에서 아이 보호의 핵심 주체로 만들고, 행정은 줄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4월 제431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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