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군구협,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와 복지대타협 특별세션 개최··· 복지분권 논의

▲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자치분권 과감한 복지 분권 담보되어야”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복지분권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5월 14일(금) 오전 10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열린 2021년 춘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재정분권과 복지분권’이라는 주제로 복지대타협 특별세션을 주관하였다.

특별세션은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는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가 ‘재정분권과 정부 간 복지재정관계 개편과제’라는 주제로 발표 했다. 토론자로는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정재진 수원시 재정전문관이 참여했다.

두 번째 발제는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실장, 박동화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이 ‘복지분권을 위한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은 김은정 부경대학교 교수, 고현호 서울 성동구청 정책개발전문관, 김이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이 참여했다.

 

발표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의 전체적인 흐름과 복지분권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발제자들은 중앙 - 지방 간 역할분담 기준에 따른 기능적 포괄이양과 전액경비 보상 및 재정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광역 - 기초 간 보충성원칙에 따른 업무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복지분권의 로드맵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성공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중요하다. 재정분권의 핵심요소는 복지분권인데,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 이후 지방정부는 복지재정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시에 책임 있는 복지서비스 공급도 요구 받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력하고 있으니 관련 연구를 통해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속적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와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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