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교환·염전근로자 안심숙소·기증 수목사업 등 3건 수사 의뢰
"절차 위반·예산 낭비·특정인 특혜 의혹"…감사도 병행 추진
김태성 군수 "비정상 행정과 결별…청렴 신안 출발점"

▲신안군청 전경/신안군 제공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신안군이 민선 7~8기 당시 추진된 주요 사업들에 대해 위법성과 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에 전격 수사를 의뢰했다.

신안군은 공유재산 교환,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 등 모두 3개 사업에서 절차상 위법과 예산 낭비, 특정인 특혜 의혹이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유재산 교환 사업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추진됐지만, 토지 사용 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를 먼저 식재하는 등 특정인과의 토지 교환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환 대상이 된 신의면 군유지를 태양광 부지로 활용할 경우 연간 약 3억7천만 원의 임대수익과 20년간 약 50억 원의 순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만큼, 막대한 기회비용 발생 여부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사업과 달리 제3권역 사업은 민간업체에 시공을 위탁하면서 실시설계 단계임에도 총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약 70%인 27억3천만 원이 이미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건축물 신축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증 수목 사업 역시 대규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군은 2020년부터 팽나무 등 167만여 주를 기증받는 과정에서 굴취와 운송비 등 모든 비용을 군비로 부담했고, 공개입찰 절차 없이 직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증 수목 평가액을 약 1,173억 원으로 산정한 뒤 조례상 비율을 적용해 약 234억 원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했으며, 전체 집행액의 77%가 특정인 3명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안군은 이러한 사업들이 군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과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수사를 통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과거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도 실시해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성 군수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이번 수사의뢰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깨끗한 군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자 청렴 신안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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