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로드맵’ 회의 주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필수…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

▲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주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기, 임대료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배 높여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며, 외국인 주식투자 추이를 예로 들었다.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약 69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의 활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는 한편,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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