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모두투어부터 `25년 롯데카드, `26년 들어 티빙→BGF네트웍스→우리은행, 한 달 간격으로 연쇄 발생
- 김남국 의원 “유효기간제는 신속 추진하고, 법령 정비 필요한 재발급 제도는 순차적으로 마련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남국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남국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 유출 사고와 관련해 “CI 1년 유효기간제 도입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CI 유출 사고는 2024년부터 반복되고 있다. 2024년 6월 모두투어에서 CI를 포함한 약 30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025년 8월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서는 약 297만 명분의 CI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됐다.

 

【 CI 유출사고 현황 】 

기업(서비스)	시점	유출 개인정보	유출규모
모두투어	2024년 6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CI, DI 등	306만명
롯데카드	2025년 8월	주민등록번호, CI, 결제코드 등	297만명
티빙	2026년 5월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CI 등	1,904만개 (1,324만명)
BGF 네트웍스	2026년 6월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CI, 주소 등	미공개
우리은행	2026년 7월	CI, 닉네임 등	1만7천명

※ 자료 출처 : 합동조사단 결과 및 관련 보도자료 재구성

 

특히 2026년 들어 사고 간격이 급격히 짧아졌다. 지난 5월 발생한 티빙 침해사고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 CI를 보유한 계정 약 1,904만개가 유출유출됐고, 6월 BGF네트웍스(CU 택배 운영사), 7월 우리은행에서도 각각 CI 유출이 확인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유출 규모는 고객 1만7,551명이었다.

모두투어에서 롯데카드까지는 14개월, 롯데카드에서 티빙까지는 9개월의 간격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5월·6월·7월 매달 CI 유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김남국 의원은 “14개월, 9개월이던 사고 간격이 이제 한 달 단위로 좁혀졌다”며 “CI 유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위험으로 나타나는 만큼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CI는 서로 다른 서비스의 이용자를 동일인으로 식별·연계하는 정보다.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CI 값이 장기간 사용될 경우, 서로 다른 기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CI를 매개로 결합돼 개인의 서비스 이용내역과 소비정보 등이 연결될 위험이 있다.

이에 CI를 폐지하기보다 일정 기간마다 새로운 값으로 갱신하는 ‘유효기간제’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 의원은 “최근 유출 상황을 고려하면 3년, 5년보다 1년 단위 갱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롯데카드에 CI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와 개선권고를 의결하며 CI 관리 부실의 위험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유효기간제 등 CI 제도 개선 방안은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주민등록번호와 CI의 분리·보관 시행 시기를 당초 2027년 5월에서 2027년 1월로 앞당기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CI 유효기간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남국 의원은 “방미통위가 필요하면 고시를 개정해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직접 보여줬다”며 “반복되는 CI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 역시 더 이상 ‘검토 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CI 제도 개선을 두 단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효기간제처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조치는 우선 도입하고, 이미 유출된 CI를 새로운 값으로 바꾸는 재발급 제도는 시행령·법률 개정 등 필요한 법령 정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까지 함께 미뤄서는 안 된다”며 “유효기간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재발급 제도는 법령 정비를 통해 순차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언제까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들어야 하느냐”며 “방미통위는 CI 유효기간제 도입과 재발급 체계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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