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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최종보고회(서면) 개최 (사진=경기도의회) |
당초 대면 회의로 진행하고자 했던 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안전상의 조치로 서면으로 보고를 진행하였다.
책임연구원인 경기연구원의 유영성 박사 등은 최종보고서에서 ▲중앙정부를 통한 전국적인 확대보다는 기초지자체 차원으로 확대 ▲ 기초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 추진 가능(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원 마련 가능) ▲ 모델 개발 시·군 선정 : 김포시, 포천시 ▲ 기초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모델의 개발 : 시범 사업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확인(경기도 본청 차원의 지원 필요) ▲ 점진적,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함 등에 대한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연구회의 회장인 박관열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모이기 어려운 때에 최종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하지만,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수고하신 유영성 박사님 등 연구진께 감사드리고, 기본소득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며 의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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