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지적 정보 체계 구축으로 토지 분쟁 해소 및 활용 가치 증대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새우개지구(438필지ㆍ9만 6,376㎡)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제작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방식으로 정비하는 국책사업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지적도면의 정확성을 높여 분쟁을 예방하며, 토지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은 ▲새우개지구 ▲광석지구 등 2곳이며, 이 중 새우개지구는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지구다. 총 438필지, 9만 6,376㎡ 규모이며, 경기도 고시를 통해 사업이 확정되면서 관련 절차가 본격화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공람 및 공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 절차를 진행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지적 재조사 요건을 충족시켰다.

앞으로 시는 내년 6월까지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 확정 및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을 진행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이현미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며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석지구(98필지ㆍ7만 7,718㎡ 규모)는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경기도 고시를 통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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