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

경기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상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건설 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살수차, 진공 청소차를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농업잔존물의 처리 조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 조치들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내년 3월 31일까지 운행 제한이 유예된다.

이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완료 후에도 약 13만대의 5등급 차량이 남게 되는 상황을 감안해 도 의회 조례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이다.

다만 운행 제한 유예는 경기도 지역만 해당되므로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서울과 인천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이라 하더라도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29㎍/㎥로 전년 동기 39㎍/㎥ 대비 26%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계절관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630만원까지 지원하고 미래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노후경유차 교체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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