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입회복은 26억 7백여만원에 달해

공정거래위원회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총 2억 8,05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2억 8,05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 7백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9,760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복으로 신청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66만원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40만원 근무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안마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공사 수급인 자격제한 기준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00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2만원 직원들이 근로했다에도 휴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23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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