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의정토론회 현행 처벌 중심 사법적 해결의 한계점 지적

▲ 학교폭력 실태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

학교 현장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문제해결 필요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의 요청으로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실태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신순옥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정만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유성재 충남도의원(천안5·국민의힘), 주일원 천안신방중학교 학부모대표, 심순희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변호사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현행법상 학교폭력 대응의 문제점과 교육적 관계 회복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사법 중심 해결은 가해 학생의 반성보다 비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오히려 해결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소외당하고 있다”며 “처벌‧보복보다 치유 중점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촉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학폭 근절을 위한 교권 확립과 학생 지도를 위한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 ▲학생의 치유와 성장에 가치를 둔 학폭 해결 필요성 ▲학폭 대응에 대한 학교 내 시스템 개편 ▲학폭 근절을 위한 관계 중심 교육 활성화 방안 등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신순옥 의원은 “현행 처벌 중심의 사법적 해결은 심판‧소송을 통한 법적 분쟁 남발로 이어져 또 다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교육적 해결을 통한 관계 회복과 치유 중심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중심 회복에 대한 도교육청의 제도적 지원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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