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인상, 시·군별 수당 차등 문제 해결 촉구

▲ 이재태 의원,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요청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1일 열린 제372회 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재태 의원은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수만은 호국영웅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예우를 다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살펴보면 우리가 참전유공자에게 예우를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현행 참전명예수당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참전명예수당은 명확한 법 규정이 없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되다 보니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면서 참전유공자들은 자신의 공적이 아닌,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소한 전남에 거주 중인 참전유공자들만라도 거주지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참전명예수당 현실화과 문제점 개선에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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