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이동권 침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되는 국가 과제

▲ 울릉군 의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방문

울릉군과 울릉군의회은 오는 12월 중순경 울릉도와육지를 잇는 모든 여객선 항로가 전면 단절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 대응부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10월29일 포항해양수산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섬주민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정부에 직접 알리고, 매년반복되는 여객선 단절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여객선의 경영 악화, 주민 이동권이 고려되지 않은 여객선 정비 일정, 그리고겨울철 동해상의 거친 기상여건이 겹치면서 울릉항로의 운항이 장기간 중단될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이동권 제약, 병원 진료, 학생들의 일정 차질이 발생될 수있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관광객 접근도 어려워 지역경제 역시 큰 타격이 우려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이동권이 자연재해나 기업 사정으로 이처럼 손쉽게 차단되는 현실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섬주민의 삶을 단순한 지역 현안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민 기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이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동절기 여객선 운항 공백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긴급 수송체계 및 제도적 정치 마련,생활노선에 대한 국가보조항로 지정 등을 건의했다.

특히 울릉군은 정부가 섬 지역의 교통 문제를 단순한 지방행정의 영역으로 다룰 것 아니라, 국가의 책임 아래 관리되어야 할 국민 이동권 보장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릉도 주민들에게 ‘여객선 단절’은 곧 생활의 멈춤이자 생존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남 군수는 “이번 건의가 정부로 하여금 섬주민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향후 어떠한 기상조건에서도 최소한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향후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국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해상교통의 공공성 확보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상교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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