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사건 15건 심사 및 장승호 변호사 등 신규 위원 5명 위촉

▲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울진해양경찰서는 29일 오후,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전문가 5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 하고, 이들과 함께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통 중심의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고의성이 낮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사건 총 15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각 사건의 정황과 피의자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훈방 또는 즉결심판 등 적절한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

박영곤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단순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과 계도를 병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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