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대전 서구의회 신현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7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신 의원은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이로 인한 인구절벽 가속화는 GDP 순위 하락 등 국가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정책이 미비하며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 46조7,000억 원 가운데 난임 지원 예산은 252억 4,900만 원(저출산 지원 예산의 0.05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난임부부의 출산 의지를 격려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늘리는 한편,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확대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난임부부 지원 시 소득 기준 제한과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한 서울시와 세종시, 프랑스, 일본 등의 예를 들며 대전시에서도 소득 기준 제한과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과감히 폐지하고 비용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결혼연령으로 인해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등 저출산 문제와 난임 극복을 위해 획기적·전폭적인 정책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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