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최미자 의원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과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은 21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동발의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 철회와 관련 예산 전액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가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하고 약 5,500억 원의 국가재정 절감 효과를 거뒀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전액 국비로 운영하던 해당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해 막대한 구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차이와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일방적인 지방이양은 지역 간 국방서비스의 공급 불균형과 근무지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처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사회복무요원 사업 지방이양 결정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다.”라며 “정부는 지방이양이 해당 사업의 소멸을 유발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과 사회서비스의 수혜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치·운영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지방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을 조속히 철회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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