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K뱅크 인터넷은행 사전내정 의혹 제기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0-18 1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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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전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수첩에 비공개 점수 있어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K뱅크가 지난 10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 사전내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K뱅크를 사전 내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발표되기 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수첩에 이미 평가 결과 점수를 적어뒀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1일 KT,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11월 27∼29일 외부평가위원 합숙 심사 평가 후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만 공개됐을 뿐 평가위원들이 매긴 구체적인 점수는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 전인 20일 이미 당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라고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는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된 평가 점수였다.

박 의원은 "2015년 11월18일부터 21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했던 안 전 수석이 평가점수를 사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듣고 기재했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는 K뱅크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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