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위기 극복의 마중물 기대

▲ 해남군청

해남군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시범 실시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전국 69곳의 군(郡)단위 지자체 중 6개 지역을 선정하여 내년 실시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2년 동안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민 삶의 안정, 공동체 복원, 순환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이 선정될 경우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로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 원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전 군민에게 지급하게되어 2년간 2,246억여원이 지역에서 선순환하게 된다.

해남군은 시범 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농어촌 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했으며,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추석 연휴에도 기획실, 미래공동체과 등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ʻ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전략회의ʼ를 열어 사업 시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에도 해남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도입 필요성, 재원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해 농어민 기본소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낸 바 있다.

군 관계자는“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이번 공모에 선정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자매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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